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만료전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 기간이 2023년 5월 31일 만료됩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고대상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아파트
•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포함
•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참고사항 : 전입신고가 된 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거주 시 신고 불필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시 들어가는 내용

•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인적사항

          - 자연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이 아닌 단체 : 단체명, 소재지, 고유변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등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참고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의무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둘 중 한 명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아래 서류 등을 첨부하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만약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하려면 위의 서류 등에 '단독 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임대한 주택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 작성이전이라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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